4차 재난지원금 ·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

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 및 신청 방법 안내

3월 25일 오전 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총 지원금은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나서, 총 20조 7천억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. 특히 여행업, 공연업 등은 지원금이 상향되었고, 농어업인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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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 3월 22일 발표된 서울시 재난지원금 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 ㅇㅕㄱㅣ를 클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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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3차에서 달라진 점

2. 3월 25일 추경안에서 추가된 점

3. 대상 및 금액

 1) 소상공인: 버팀목자금 플러스

 - 거리 두기 연장 업종

 - 거리 두기 완화 업종

 - 집합 제한 업종

 - 경영 위기 업종

 - 매출 감소 업종

 2)고용 취약 계층: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 -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

 -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

 3) 한계근로빈곤층: 한시생계지원금

 4) 경제 위기 대학생: 특별근로장학금

4. 기타

 1) 긴급 고용 대책

 2) 방역 분야

5. 지급개시일

6. 신청 방법

 1)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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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차에서 달라진 점

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.

• 최대 지급 금액이 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(3차: 300만원).
• 대상 인원이 385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(3차: 280만명).
• 피해업종이 5개 유형으로 늘어났습니다(3차: 3개 유형). 추경안 통과 이후 7개 유형으로 더 늘어났습니다.
•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.
• 한 명이 사업체를 여럿 운영하는 경우, 사업체 4개, 총 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• 3개월 동안 전기 요금을 최대 50% 깎아줍니다. 집합금지 업종 50%, 집합제한 업종 30%, 한도는 180만원입니다.

2. 3월 25일 추경안에서 추가된 점

추경안에서 바뀐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여행업, 청년 수련시설 등 매출이 평균 60% 이상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 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• 공연업, 전시업 등 매출이 평균 40~60%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이 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• 전세버스기사 3만5천 명에게 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.
• 저신용 소상공인 10만명에게 총 1조원 규모의 저금리 융자가 지원됩니다. 1인당 1000만원 한도, 금리는 연 1.9% 입니다.
• 금융 절벽을 겪게 된 폐업 소상공인에게 5천억원 규모의 브릿지 보증이 제공됩니다. 폐업 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장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•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 2만명에게 6개월간 수당 총 480억원이 지급됩니다.
• 필수노동자 103만명에 대한 마스크 지원에 370억원이 투입됩니다.
• 헬스트레이너 1만명에게 고용지원금 총 322억원이 지급됩니다.
•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 농어업인 3만2천 가구에 100만원 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.
• 경작 면적이 0.5 헥타르 미만인 46만 소규모 농가 및 이에 상당하는 소규모 어업인에게 30만원 상당의 바우처가 추가 지원됩니다.
• 과수, 화훼,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 긴급경영지금 160억원이 지원됩니다.

3. 대상 및 금액

 1) 소상공인: 버팀목자금 플러스

 - 거리 두기 연장 업종

• 실내체육시설, 노래연습장, 유흥업소 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.
• 5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- 거리 두기 완화 업종

• 학원, 겨울 스포츠 시설 등 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.
• 4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- 집합 제한 업종

• 식당, 카페, 숙박업, 피시방 등이 해당됩니다.
• 3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- 경영 위기 업종

• 매출이 20% 이상 감소된 업체가 해당됩니다.
• 2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- 매출 감소 업종

•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가 해당됩니다.
• 1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2)고용 취약 계층: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 - 특수고용직, 프리랜서

• 약 80만명이 해당됩니다.
• 총 4천 600억원이 지급됩니다.

 - 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

• 약 8만명이 해당됩니다.
• 70만원이 지급됩니다. 3차에 비해 20만원 오른 금액입니다.

 3) 한계근로빈곤층: 한시생계지원금

• 약 80만가구가 해당됩니다. 간단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.
• 50만원이 지급됩니다.

 4) 경제 위기 대학생: 특별근로장학금

• 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 대학생 약 1만명이 해당됩니다.
• 50만원씩 5개월간 총 250만원이 지원됩니다.

4. 기타

 1) 긴급 고용 대책

• 27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.
• 총 2조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.

 2) 방역 분야

• 백신 구입비 등에 사용됩니다.
• 약 4조 천억원이 투입됩니다.

5. 지급개시일

3월 29일 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재보궐선거일인 4월 7일 이전에 지원금 72%가 집행됩니다.

6. 신청 방법

 1)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

• 온라인 신청: 3.29(월) 아침 6시부터 신청 링크
• 오후 6시까지 신청시 당일 지급
• 오후 6시부터 밤 12시까지 신청시 다음날 오전 3시에 지급

긴급고용안정지원금, 한시생계지원금, 특별근로장학금

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